향후 정치활동에 제약 사라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손관승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 중 손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향후 정치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게 됐다.

손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주범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벗어서 다행”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를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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