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시민사회학 석사를 마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비교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에서 내리 3선을 한 다선의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너지연구부에 근무하면서 민노총공공연맹 한국해양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그 후 제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10대에서는 전반기 의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 의장은 새해 각오에 대해 “새해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다”면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사동에 들어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가칭)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6월 안으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후에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2022년 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도시와 구도시 재개발 등 시내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는 안산의 교통 길목을 중심으로 외곽에 대한 고민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미래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416안전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4.16생명안전공원 건설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안산시에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계획과 함께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8일 오전 안산타임스 편집국에서 송 의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다.

송한준 의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너지연구부에 근무하면서 민노총공공연맹 한국해양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러던 중 정치에 뜻을 두고 도의원에 도전 했으며 같은 지역에서 8대, 9대에 이어 10대까지 내리 3선을 한 다선 의원이다. 2019년 새해들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송 의장을 어렵게 만났다. 이태호 기자

● 취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는데 새해 각오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변화의 초석을 다진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크고 작은 결실이 이뤄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새해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법 개정 발표 전에 전국 시도의회 의원이 국회에 모여서 법 개정을 촉구했던 기억은 아직도 가슴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전국 광역의원 등 8백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이 담겨 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법이 전부 개정되는 것이라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 안산에서 배출한 경기도의회 의장인만큼 안산을 중심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산시 사동에 들어서는 총 사업비 560억원의 ‘세계정원 경기가든(가칭)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선출직입니다. 시민들이 저를 경기도의회에 보내주신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안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을 백지화하고 세계정원 경기가든으로 바꾸는 과정은 참으로 지난했지만, 결국 안산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6월 안으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9억원 중 도비가 936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끼며, 2022년 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정원이 만들어지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화호 주변 개발을 호수만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해양 생태도시를 꿈꾸는 거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지만 안산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장님이 구상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도시와 구도시 재개발 등 시내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는 안산의 교통 길목을 중심으로 외곽에 대한 고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교통 길목은 크게 신길동, 수암동, 사사동, 이렇게 3곳으로 봅니다.

과거 안산은 신길동으로 연결되는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이 공단이 노후화 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현대화 노력으로 새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흥 목감동과 맞닿은 수암동은 시흥-안산을 잇는 신안산선이 연결되는 교통 요지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문화에 대한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원 군포를 지나서 사사동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반월동과 연계해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도시발전의 축을 외곽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의 미래 없이 안산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래는 몇몇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공인 시민이 중심이 되고,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산시민과 함께 100만 도시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구 100만이 되면 우리가 꿈꾸는 자족도시, 즉 도시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등이 인구감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산시장은 416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되 정부로부터 1조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철4호선 지하화 초지역세권 개발, 백운공원에 시 랜드마크 안산타워 건립, 초지역세권에 새로운 아트시티 등을 건설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산시가 최근 발표했듯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립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4.16생명안전공원,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안산역사박물관 등이 건립중이거나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이 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시에서는 화랑유원지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안산선 지하화, 국립의료원 건립 등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4.16생명안전공원 건설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저는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저력으로 세월호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현실 속에서 번영의 미래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계획과 함께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안산의 발전 정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계성을 갖고 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께서는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 외유’와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통일된 ‘국외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방안입니까.

“광역의회마다 국외연수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사일정이나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각각인데, 이걸 한데 모아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국외연수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관련 규정을 시도의회별로 조례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고, 연수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1일에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권고안을 마련해서 시도의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외연수 관련해서 도민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든 국외연수 일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부의 잘못된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본래 취지에 맞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30년 만에 나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진정한 주민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이나 연령이 완화됩니다. 주민의 권리, 즉 선택권이 많아지면 소소한 정책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수장의 눈치를 봅니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죠. 지방의회 의원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정말 많아요.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회기준비 자료수집분석, 수시 의정활동 토론회, 상임위 소관업무 모니터링, 지역민원 해결 등 혼자서 일인다역을 하면서 고군분투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바뀌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지방의 청년 일자리에도 기여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의장께서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번 기회에 해주시지요.

“최근 한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 사태로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방의회 무용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평소에 회초리도 들고 충고도 해주시고, 대의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 의원 역할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했던 좋은 사례도 많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끝으로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의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사건사고 현장에 꼭 가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도민 여러분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은 제게 가장 가까이 있는 도민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고자 힘쓰겠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