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지난 1년 4개월동안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27,276명으로 당초 공약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의 약 8% 정도만 달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명을 신규창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7년의 경우 2,80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18,000명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2017년도에 창출된 일자리는 12,069명으로 목표대비 3분의 2정도를 채우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2,070명을 채용키로 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또 다른 문재인 정부 공약인 치매안심센터 인력 5,125명을 채용키로 했지만, 1,341명만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실적이 저조했던 탓이다.

또 2018년도에는 5,111억원의 국비를 들여 20,663명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세워 지난 8월까지 15,207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1,739명 일자리를 계획했던 ‘장애인활동보조인’ 인력이 계획을 초과해 5,313명으로 대폭 늘어난 탓이다. 반면 금년 700명을 채용키로 했던 초등돌봄교실 인력과 총 3,608명을 채용키로 했던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인력은 8월까지 단 한명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김명연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처우를 살펴보면 10개의 일자리 중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치매안심센터 인력 등을 제외한 7개 일자리가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김명연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자리가 하나도 채워지지 못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자리는 계획에도 없던 많은 인원을 채용해 실적 올리기식, 땜질처방식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당장 일자리 수에만 급급해 보여주기식의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