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알려진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제로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3,456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 무려 2,713개소로 전체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약 22만 3천여 명인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약 2만 7천여 명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인 80%에도 미치지 못한 국공립어린이집이 670곳에 달하며, 심지어 정원의 50%도 못 채운 곳도 135개소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미달 문제가 보육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원이 미달된 2,713개소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1,058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세종 등 대도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총 1,520개소이다.

이처럼 대도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조차 정원미달이 발생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한 보육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 정원미달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예산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