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이 지난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던 화랑유원지내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 건립발표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한 정치적 요식 행위로 원천무효다 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사단법인 안산시 아파트연합회 장기원 회장은 23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장의 화랑유원지내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 건립발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당연히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는 지난 3월 세월호관련 정보 공개를 안산시에 요청,답변서를 제출 받아 법률전문가에게 위뢰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안산시장의 화랑유원지내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 건립계획발표가 4.16 세월호 특별법 위반이라는 것을 관련 법조문을 예로 들어 불법임을 주장했다.

장 회장은 “4.16 세월호 특별법 제37조에는 추모공원조성, 추모기념관건립, 추모비건립 등에 의한 결정은 국무조정실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안산시장은 이같은 법적사실을 무시하고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을 배석시켜 놓고 자신이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즉 안산시장은 국무조정실의 지원추모위원회가 결정해야할 법적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강탈, 정치적으로 악용 했다는 것이다.

이에 장기원 회장은 “법에 의해 안산시 행정을 위임 받은 안산시장은 필수적으로 4.16 세월호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안산시장은 더 이상 세월호 납골당설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법 근거 없는 화랑유원지 납골당 조성발표를 백지화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안산시장은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물러 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단법인 안산시 아파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에 지난해 7월 이후 4.16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지원추모위원회 회의록과 산하 세월호 추모사업분과 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